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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을 해도 소득이 낮은 가구에 세금을 환금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네.

음....

일단 나는 이제껏 나라에서 뭔가 지원해주는 저런것은 받아본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것 같은 느낌이지만...

저렇게 해서 나라 경제가 돌아가고, 아무리 일을 해도 착취당하는 위치 그리고 돈을 모르려고 해도 모을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저런 제도를 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세금환급이라는것이 뭔가.... 엄청난 재산이 있어도 세금 안내려고 탈세에 밀수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정말 진짜 필요한 가구들, 사람들에게 저러한 혜택이 잘 돌아갈까에 대한 의문은 있다.

매년 연말정산할때 내게서 뜯겨나가는 세금이... ㅠ.ㅠ 엄청 난데..

나보다 훨씬 많이 벌고 집도 더 큰집에 사시는 분이 세금을 오히려 환급 받는 것도 봤다.

아니 대체 무슨수로 환급을 받는걸까.....

일단 나는 복지를 늘리고, 많은 사람이 다 같이 잘살게 하는 제도는 완전 찬성인 입장이지만, 그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 그리고 사람이 제대로 할수 있어야 그것이 그 취지에 맞게 되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가 과거 역사와 경험을 돌이켜보면... 지금 감옥에 들어앉아계신분들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정치인, 권력자들이 국민의 돈을 자기 돈인 마냥 꺼내 쓴 사람이 많지 않냐 말이다..

국민연금도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내는 돈인데 그거를 뭐 막 자기 돈인마냥..... 

여튼, 이런 여러 제도로 인해 온 국민이 함께 잘 살수 있게 하려면 그 제도를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무결함이 적어야 하고, 부당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일부 얌채, 양심없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거칠고 극단적일 필요도 있다.

(세금으로 도둑질 해먹는 일부 정치인들, 주주들의 돈을 자기 돈인냥 꺼내쓰는 일부 기업인들.... 뭐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