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잘 뽑았다.


지난 정부까지인가 여름만 되면 아무리 더워서 건물내 온도는 28도 밑이 되어서는 안되고, 전기요금도 폭탄으로때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56493.html


한전에 전기가 있니 없니, 전기난이니 어쩌니 이런소리가 연일 기사로 쏟아졌을듯 한데 올해는 그런 뉴스는 안보이네..


덕분에 회사도 시원하게 일할수 있다.


이래서 정치하는 사람을 잘 뽑아야 되고, 잘 감시해야 되는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가정용 전기에 누진세를 매기는데 그것도 얼마나 불공평한지..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가정용 누진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였으니 전기 요금 걱정은 한시름 놓을수 있겠다.


낡은 아파트에 살다보면 겨울에는 난방비 걱정, 여름에는 전기료 걱정...


관리비로 나가는 돈이 ... 너무 많다..


여튼 다음 대통령은 진짜 더 잘뽑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 둘 국민들을 위해서 잘 만들어나가는데 또 이상한 무개념의 욕심 가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가는 나라 말아먹는것 한순간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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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꿈 이상으로 확실한 것을, 인간은 가지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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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생각하고 2018. 7. 16. 22:10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는데, 8350원?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 2020년 1만원인데, 이대로는 1만원 공약을 지킬수도 없다.


아니 이런 정직한 !!!!


대통령님이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사과를 하다니..


이제껏 정치인들이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사과하는 정치인은 처음 보는 느낌이다...




최저임금제도가 무엇인지 또 이번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니 최저인금위원회에서 잘 정리를 해서 공유하고 있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당연히 근로자를 위한 것이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실 나는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내 월급이 오르는것은 없지만, 최저임금은 사실 우리 나라같이 고용이 비탄력적인 곳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려서 저소득(임금이 낮은)층의 소득이 늘게 하고, 사업자(사용자)에게 정부에서 여러 지원 방안을 통하여 지원을 함으로해서 전반적인 소득 상승 --> 소비 증가 --> 사업자 수익 증가 선순환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임금오른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당장 해고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임금이 내려간다고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는것도 쉽지 않다.


앞으로 1만원이 되든 그 이상이되든 정부 정책이 잘 나와줘야 노동자도 사용자도 같이 윈윈할수 있고, 그 결과로 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결과를 이뤄낼수 있을듯 하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것이라고 믿고 있고, 이런 일을 위해서 내 소득의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에 큰 저항이 없다.


이전 처럼 국민 돈으로 도둑질하고, 자기 주머니에 쑤셔넣고 이런 대통령, 정치인들이 아직 잘 먹고 잘 살고는 있다곤 하지만, 우리 세대에는 걸렀어도 우리 아들이 살아갈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되면 또 좋지 않을까 싶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정리하며 알아보다 보니 최진기 님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이야기한 영상이 있어서 그 것도 같이 첨부한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래도 좀 더 살만하고, 여러 권력자, 정치인들이 도둑질 하는 것만 잘 발라내도 최저임금을 더 올릴수 있고, 아예 최저임금 자체에 대해서 논하지 않아도되는 세상이 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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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꿈 이상으로 확실한 것을, 인간은 가지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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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남철수 작전!!



미군의 사람을 더 중요하시는 것을 보여준 한국인이라면 잊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어야할 그 시절 이야기.




영화 국제 시장을 보신분들이라면 아래 장면을 기억할것 같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첫일정을 한국을 위해 많은 미군 젊은이 들이 희생한 장진호 전투를 기리는 기념비에서 한국인으로서 , 또는 개인사도 언급하지만 전투와 전쟁을 위한 무기와 자원보다 한사람의 민간인을 살리고자 하였던 그들의 희생에 대해 감사하는 연설문 한번 귀담아 들어 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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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2582027&PREV_REQ_URL=/news/NewsCategory.do&SEARCH_CONTENTS=0003&SEARCH_MODE=listByDate&SEARCH_SECTION=0001&SEARCH_CATEGORY=0003&


아무생각없이 보다가.. 감동먹었다.


안본 사람있다면, 그냥 편안하게 한번 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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